[속보]‘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 무효 확정 > 갤러리

국민의힘 소속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임기를 약 1년1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다고 봤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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