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한국 보수 정당의 사상적 폐허 > 갤러리

한국 보수 정당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주체가 됐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어졌고, 2024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기도한 내란 행위로 두 번째 탄핵을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 모두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고, 각각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왜 한국 보수 정치 세력은 반복해서 국정농단과 내란의 주역이 되었는가. 한국 보수 정치 세력은 한국 현대사의 중심 세력이었다. 1948년 정부 수립을 주도하며 분단국가를 세웠고, 박정희 정권 시기 한국형 산업화 모델의 기초를 놓았다. 또한, 민주화 이후에는 삼당합당을 통해 민주화운동 세력 일부를 끌어들여 자신을 스스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가교’로 규정해왔다.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이러한 자기 인식은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정강은 “전쟁의 폐허에서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 경제를 이루었으며, 시민의...
올해 4.1% 줄어 3만4642달러 예상…내년 대만에 추월당할 듯올 실질 GDP 성장률 1% 예측…내년 1.4%·후년 2.1%로 회복한국이 4년 뒤에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6개월 전만 해도 ‘4만달러’ 달성 시점이 2027년이었으나 최근 2029년으로 늦춘 것이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대외 관세전쟁 등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28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4642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보다 4.1% 감소한 수치다. IMF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2020년 3만3653달러에서 2021년 3만7518달러로 늘었다가 2022년 3만4822달러로 줄었다. 이후 2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3만6129달러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3년 전인 2022년 수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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