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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29 13:18본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국회에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규모보다는 내용, 효과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찔끔 추경’이라는 평가를 두고 “국가 재정에 12조원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연 재정을 풀어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최 부총리는 또 15조~20조원 규모로 편성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에 국채시장이라든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좋지 않게 평가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경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최 부총리는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장 불확실성이 큰 게 관세 충격”이라고 했...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 후보들도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검찰이 말하는 법의 잣대는 검찰 마음대로인 것이냐”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발악은 검찰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억지 혐의를 뒤집어씌워 결국 검찰이 기소했다”며 “의도가 분명한 작전”이라고 적었다.문재인 정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스스로 ‘정치검찰 해체’의 방아쇠를 당겼다”면서 “6월3일, 내란공범 정치검찰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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