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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아도는 온실가스 배출권, 7700만t 쌓여···시민단체 “기업 퍼주기 탓”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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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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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쌓여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77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지만, 허리띠를 너무 느슨하게 풀어둬 사실상 조이는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2026년부터 적용될 제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을 앞두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했다.9일 경향신문이 플랜 1.5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연도별 배출권 잉여량 현황’을 보면, 2019~2021년 1700만t가량을 유지했던 배출권 잉여량은 2022년 이후 급증해 지난해에는 7762만t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기업들이 그해 할당받은 배출권도 다 쓰지 못하는 데다, 이전부터 쌓인 배출권까지 더해지면서 배출권 잉여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업체들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연 평균 배출허용총량인 6억970만t의 10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남는 배출권이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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