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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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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태국 등 해외에서 SNS 메신저로 국내 배달책들을 고용해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판매한 40대가 강제 송환됐다.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국내 마약공급책 A씨(45)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5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내국인과 중국동포들을 배달책으로 고용해 국내에 필로폰 등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A씨가 유통한 필로폰은 총 100g으로 33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시가로는 8000만원 상당 규모다. 경찰은 관련 첩보 입수 후 국내에 체류하던 배달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사망을 피해 2021년 태국으로 도피한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태국 수사당국과 A씨에 대한 추적을 이어왔다. 양국 경찰은 공조 수사에 나선 지 5개월 만인 같은 해 9월 태국 파타야 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건물을 파손한 조모씨(30)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나온 ‘서부지법 사태’ 관련 판결 형량 중 가장 무겁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허 부장판사는 조씨가 지난해 1월19일 다수의 시위 참가자와 함께 서부지법에 난입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사용했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를 종합하면 조씨는 법원 건물 바깥에서 벽돌을 던져 외벽 패널을 깨트리고, 법원 1층 당직실 유리창을 소화기로 내리쳐 파손했다. 법원 1층 창문의 방충망을 뜯기도 했다.다만 조씨가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감형 요인으로 고려했다.허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도 자유롭고 합리적인 비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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