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 연행·구금·고문에 실명, 진화위 인정 받았는데···국가는 “법정서 증명하라” > 갤러리

이상출씨(69)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 및 살해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여관방으로 연행했다. 구금과 가혹행위가 5일간 이어졌다. 경찰 손가락에 오른쪽 눈을 찔려 시력을 잃었다. 이씨는 허위 자백을 했고 경찰은 자백 외 증거가 나오지 않자 “그냥 내보낼 수 없다”며 다른 혐의를 조작해냈다. 두 달 뒤 진범이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고문 후유증은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2022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씨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 진화위는 경찰이 이씨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해 이씨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는 “손해를 배상할 만한 위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맞섰다.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에서 첫 변론이 진행됐다. 변론이 끝난 뒤 이씨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아닌가.” 피고인 측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의소리 시민기자 유모씨에게 물었다. 순간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유씨는 “한국 사람이다.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본다”고 말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은 28일 오전 지난 1월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복귀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를 받는 피고인 6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앞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현장 동영상의 조작 및 편집 가능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영상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피고인 측은 “서울의소리가 증인에게 영상을 받아 재송출했다”, “서울의소리는 (시위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헀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서울의소리의 영상이 원본이 아니라는 취지다.증인으로 나선 유씨는 “제가 서울의소...
경기 성남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성남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모바일 상품권은 다음달 1일부터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 상품권은 같은달 2일부터 성남시 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구입 가능하다.성남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성남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5월 1일 공포할 예정이다.또 기존에 시행 중인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6월까지 연장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만 14세 이상, 지류 상품권은 만 18세 이상이면 구매 가능하다.신상진 성남시장은 “10% 특별할인이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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