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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후 당시 대통령직을 대행하고 있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헌재의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재판관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에 대해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이후 대법원장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헌재는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원활한 심리와 결정을 위해 국회에서는 이달 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앞으로 중형 승합차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본인과 보호자 외에는 탑승하기 어려웠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콜택시를 앞으로는 2~3명이 탈 수 있게 된다. 사지경직 등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힘든 와상장애인도 누운 상태에서 콜택시를 통한 이동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우선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개정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장애인도 이동침대에 누운 상태로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카니발, 스타리아 등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를 개조한 기존 장애인콜택시는 뒤쪽 좌석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휠체어 고정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공간상 제약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한 명만 탈...
윤석열이 ‘인생 책’이라며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꺼내들었을 때 이미 재앙은 예고됐다. 1979년 대학 입학 무렵 부친 고 윤기중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권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2000년대 중반까지 30년 가까이 수시로 탐독했다고 했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는 제목처럼 자유의 가치를 강조한다. 프리드먼은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자유로운 시장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신념을 가진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였다. 평등과 자유가 맞설 때는 자유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생활이나 소득을 누려야 한다는 이른바 ‘결과의 평등’은 자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과의 평등을 꾀하면 정부가 거대해져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택할 자유>가 출판된 1980년은 미국과 영국의 경제가 침체했던 시기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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