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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대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17일 말했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 국회를 가로막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 내란이 맞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묻자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그는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선관위와 관련해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질의에 “법무부는 요청받은 게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검찰 부분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을 두고 “2개월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노희범 변호사는 지난 17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할 때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나 사실관계가 간단·명확하고, 객관적 증거들이 많이 채증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탄핵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피청구인이 헌재 심리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윤 대통령이 ‘재판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는 주장을 두고는 “사실 확정이나 증거 조사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형사소송을 좀 기다려서 탄핵 심판에 반영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뿐”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 증거나 사실관계로도 심리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심리 정지를 받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금융업권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연말 예정됐던 은행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됐다. 한편으론 은행권에 기업 외화결제·외화대출 만기 조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재무안정성 여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바젤3 등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마련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준 마련이나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경우 내년 1분기까지 마치겠다고 했다.우선 금융당국은 연말 은행권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기와 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는 은행별로 위기 상황을 분석해 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하는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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