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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소송 지연을 위해)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이 대표가 18일 오후3시20분쯤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며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라고 밝혔다.권 실장은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등기우편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12월 9~14일 사이에 두 차례 송달됐는데 당시 계엄·탄핵 정국이라 이 대표의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고도 설명했다.권 실장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7일 열린 국회 법사위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해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 지금 태평성대인가. 한 대행과 총리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무총리로서 한 대행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작금의 혼란을 일으킨 책임이 크다. 그런데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법까지 무력화하려는가.경찰에 이어 검찰도 윤석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면서, 그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특검이 불가피하다. 공수처 수사력엔 한계가 있고, 검경 수사는 검증이 필요하다. 검찰은 윤석열과 한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내란 공범으로 엮여 있다. 특검이 출범하지 않는다면 검경은 ‘셀프 수사’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여야 사이에 낀 입장이 됐다. 야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마찬가지로 추경 편성은 한 권한대행의 또다른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18일 상견례격으로 만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권 권한대행은 특별히 화답하지 않았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 집행계획도 준비 안된 시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추경은 여야 주도권 싸움의 한 지점으로, 한 권한대행에겐 숙제다. 추경 편성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자 한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국정운영협의체 제안하고, 추경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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