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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2-20 20:04본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박 총장까지 5명이 차례로 신병이 확보되면서 내란 핵심 군 수뇌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가속도가 붙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총장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의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을 가능성이 있다.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심사를 포기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박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당사자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언론사를 통제하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처단...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권한대행으로서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지 거부권 행사 등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잠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만 25건”이라며 “이 법안들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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