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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0억원 횡령’ 형제, 사문서 위조도 대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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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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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대 은행 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징역 3~4년씩 추가로 복역하게 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와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직 직원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이들은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 근무하면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707억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투자와 사업자금, 생활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행 돈을 횡령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인 척 위장하기 위해 각종 약정서와 잔액 증명서, 공문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1·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앞서 두 사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25일 한동훈 후보에게 김건희 여사로부터 넥타이를 선물받곤 한 일 등을 언급하며 왜 신의를 저버렸냐고 따져물었다. 한 후보는 홍 후보의 일명 ‘코박홍’(코를 박은 홍준표) 사진을 언급하며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아부했다는 취지로 맞받았다.홍 후보는 이날 채널A 주관으로 열린 경선 양자 TV토론에서 “밖에서 한 후보를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술을 안 마시고, 한 사람은 의리의 사나이인데 다른 사람은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한다”며 “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배신했나”라고 물었다.한 후보는 이에 홍 후보가 한 행사장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한 사진을 언급하면서 “(제가 직언하던 순간들에) 윤 전 대통령 편을 들며 이간질한 홍 후보 같은 분들이 문제이고,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홍 후보는 “‘코박홍’은 좌파매체가 이름 붙인 것으로 대통령에 ...
수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맑겠다.이날 오전 5시 기준 기온은 서울 10.3도, 인천 12.2도, 수원 8.2도, 춘천 5.9도, 강릉 17.3도, 청주 10.3도, 대전 8.4도, 전주 12.5도, 광주 11.1도, 제주 12.6도, 대구 10.8도, 부산 12.7도, 울산 10.0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는 전 지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서울과 인천은 오전 중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됐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기상청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기상청은 화기사용과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금지 등으로 산불과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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