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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청소년 흡연 막으려면 전자담배도 연초처럼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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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1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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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담배를 연초 담배와 같이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1일 발간된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에는 이 같은 의견이 담겼다.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의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보고서는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담배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세 차례 논의됐으나 계류 중이다.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자동판매기 규제를 적용해 무인 전자담배 매장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
‘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을 내건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검찰에 넘겨졌다.부여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박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박 군수는 지난 3월7일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본인의 이름을 넣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박 군수를 옥외광고물법과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현수막 게시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박 군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를 검토한 뒤 사비로 게시한 현수막을 하루 만에 자진 철거했다.부여경찰서 관계자는 “누구든지 관공서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선 안되며, 법률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음에도 박 군수는 부여군 여성문화회관에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거통고 조선하청, 세종호텔 등 민주노총 소속 고공농성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고공농성 노동자와 만납시다! 민주노총 고공농성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 사업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5.6.10.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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