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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관리단’ 3년 만에 폐지…‘고위공직자 검증’ 다시 대통령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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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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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때 시행령 고쳐 만들어부실 검증 속출, 작년 해체 수순대통령실 “정상화”…원상 복구민정수석실·경찰에 업무 이관이재명 정부가 10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신설해 인사검증 업무를 맡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업무의 “정상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인력 전원(20명)을 감축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안을 담고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지만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
부산시가 땅 꺼짐 방지, 빈집 정비를 전담하는 도로안전과와 노후도시관리과를 신설한다.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시 정원조례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는 도로안전 전반에 대한 사령탑 역할을 하는 도로안전과와 빈집정비를 전담하는 노후도시관리과를 신설하고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직급의 복수 조정이 담겼다.도로안전과는 잇단 땅 꺼짐 사고로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신설됐다. 도로관리와 안전기능, 보행정책을 도로계획과에서 분리했다.노후도시관리과는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과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노후도시업무와 빈집정비기능을 도시정비과에서 분리했다.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직급도 조정한다.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담당관 직급을 4급에서 3·4급 복수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공포·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른 것으로 부산시의 정원조례도 상위령에 맞춰 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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