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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진행기간 계속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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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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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최소 2달간 유지될 전망이다.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정당한지 따져보는 항소심 진행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결정했다.다만 이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가 유지되도록 허용한 것이며 법원은 관세의 법적 타당성에 관해서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소송이 “매우 중요한” 쟁점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며 오는 7월31일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소 2개월 동안 상호관세의 효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로이터통신은 “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은 미국의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상호 관세와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부과된 별도의 관세를 계속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지난달 28일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지 하루만에 2심 법원인 항소법원은 상호관세 정책을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적으로 복원하기로 결...
인천지역 시내버스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인천시는 11일 오후 3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의 3차 조정회의가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6일 1차 조정회의와 지난 9일 2차 조정회의는 결렬됐다.3차 조정회의에서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하지 못하면, 노조는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노조는 통상임금의 기본급 포함과 임금 8.2%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임금의 기본급 포함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인 ‘통상임금 확대’에 근거한다. 법원은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였던 고정성 요건을 폐지했다. 전국 버스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오늘 지노위에서 조정이 결렬되면 파업 찬반 투표할 것”이라며 “파업에 대해 노조원들이 찬성하면 12일 이후 파업에 돌입할 예...
인터넷 커뮤니티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살해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13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쯤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살해 예고 글이 게시됐다.익명의 게시자는 “아크로비스타 가서 윤석열 살해할 건데 마지막 조언 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를 본 한 시민이 이날 새벽 4시16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경찰은 해당 게시글을 채증한 뒤 아이피(IP) 추적을 통해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게시자의 신원이 파악되면 협박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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