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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하마평 김은경 교수 “금융위 필요 없다,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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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5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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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으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사진)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퇴임 후 고액 연봉을 택한 금융위 출신 관료들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1분과위원인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은 금감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향후 국정기획위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를 전담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교수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보좌·지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북한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알려진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에 적대적 대북 조치 완화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와 연대를 통한 체제 안정에 힘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러시아 연방 설립일인 ‘러시아의 날’(1991년 6월 12일)을 맞아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축전은 전날 신홍철 러시아 연방 주재 북한 특명전권대사가 러시아 외무성에 전달했다.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북·러 관계가 “정의의 성전에서 피로써 맺어진 두 나라 장병들의 전투적 우애로 하여 더욱 굳건”해졌다며 “진정한 전우관계, 동맹관계의 훌륭한 귀감으로 승화발전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언제나 당신과 러시아 연방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전남 완도군이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을 본격화한다.완도군은 “지난 11일 군청에서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고령자 복지 주택은 고령자의 주거 복지를 위해 임대 주택과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 임대 주택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 부지 제공, 건설 부담금 지원 등 기반 조성의 중심 역할을 맡으며, LH는 건축설계, 인허가, 시공 및 주택 공급 운영 등 건설 업무를 총괄한다.고령자 복지주택은 완도읍 중도리 760-1번지 일원이 들어선다. 총사업비 277억원이 투입돼 지상 10층에 90호(31㎡ 76호, 46㎡ 14호)를 짓는다. 1200㎡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조성된다.완도군은 사업 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이름 공모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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