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산업 공동화와 재정 위기 > 갤러리

지난 수년간 필자는 한국 사회가 조속히 경로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결국 침몰할 것이고, 어떤 시점에 이르면 침몰을 회피할 경로 변경마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2011년 이후 한국 제조업의 위기는 현재화되고 있다. 수출 증가율, 무역특화지수, 제조업 성장률·수익률 등 지표를 살펴보면 뚜렷하게 보인다. 이때부터 중국산 저가 상품들이 한국 제품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으나, 한국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상품에서는 여전히 선진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이른바 제조업에서 ‘샌드위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기존 산업에서 고부가가치화 실패와 더불어 새로운 산업이나 성장동력도 출현하지 않고 있다. 2001년 이후 10대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 여기에 진입한 새로운 상품은 2013년에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뿐인데, 이마저 이미 중국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과거 1960년대부터 한국의 경제발전은 노동집약적 상품에서 자본집약적 단순 상품, 자본집약적 숙련노동 상품, 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로 확정되면서 지자체장들의 ‘대권 도전기’가 일단락됐다. 예상대로 지자체장들 모두 경선에서 패배했다.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지자체장들의 행보는 제각각이다. 경선 기간 중 키운 ‘체급’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지자체장도 있는 한편 내년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기 위해 곧바로 ‘직무 모드’에 돌입한 지자체장도 있다.경선 국면에서 가장 득을 본 지자체장은 김동연 경기지사다. 민주당 경선은 이 전 대표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끝까지 2위로 완주한 김 지사 역시 전국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등 체급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2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경선에서 6.87% 최종 누적 득표율을 얻어 3.36%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제쳤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권과 캐스팅 보트인 충청권에서도 김 전 지사를 큰 폭으로 따돌렸다.경제 전문가 이미지를 강화한 것도 소득이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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