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 약자 권리·보호망 새기는‘대선 속 노동절’ 되길 > 갤러리

1일은 세계 노동절 135주년 기념일이다.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파업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들이 희생된 날이다. 노동 약자들의 권리·보호를 되새기고 노동 현안을 되짚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골적으로 반노동 행보를 보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된 후 첫 노동절을 맞는 감회는 더 남다르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노조 활동은 크게 위축됐고, 노동 현장은 더 열악해졌다. 올해 ‘대선 속 노동절’이 새로운 한국으로 가는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한다.윤석열 정부는 노동 배제·탄압의 연속이었다. 2022년 6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 이행을 요구한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신호탄이었다. 이후 건설노동자를 ‘건폭’(건설노조+조폭)이라 멸칭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건폭몰이’에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2년 전 오늘 분신해 하루 만에 숨졌다. 양씨의 비극은 노조를 악마화하고 혐오를 조장한 결...
대법원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접수했다. 대법원에서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하루 만이다.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사건기록이 접수되면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후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대법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심리’ 방침을 강조하며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내놓은 만큼 서울고법도 서둘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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