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 사주 지적했다 해촉된 김유진 방심위원···법원 “해촉 무효” > 갤러리

윤석열 정부가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해촉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 위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김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처분 취소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24년 1월17일 원고에 대한 해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김 위원과 옥시찬 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추천해 임명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둘러싼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항의한 것이 문제가 됐다. ‘민원 사주’ 의혹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진보 매체 관련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이다. 김 위원과 옥 전 위원은 지난해 1월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에서 류 위원장 논란에 대한 ...
경북 포항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혼획된 밍크고래가 7600여만원에 팔렸다.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1시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동쪽 약 3.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밧줄에 감겨 죽은 밍크고래가 발견됐다.이 밍크고래는 길이 7m 67㎝, 둘레 4ｍ로 측정됐다. A호 선장은 해경에 “통발 양망 작업 중 밍크고래 한 마리가 줄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호미곶수협 위판장에서 7619만원에 낙찰됐다.국제포경위원회(IWC)는 상업 포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연히 혼획된 고래만을 식용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불법 포경을 방지하기 위해 혼획된 고래라도 해양경찰의 확인을 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낮게 받으면서 자회사 편입 기준에 못 미쳤지만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 등을 약속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우리금융은 이번 생보사 인수를 계기로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금융위원회는 2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계획의 이행 실태를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금융위는 “만약 우리금융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57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식처분 명령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그룹으로부터 동양생명과 ABL생명 지분 1조55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맺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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