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 법안소위 회부 > 갤러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형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했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로 인해)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618억원 증액된 1조9067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 통과로 조속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 1조6341억원의 예산이 신규로 투자된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링 기반의 첨단 GPU 1만장 분을 연내 확보한다. GPU 신규 도입 외에도 민간이 보유한 첨단 GPU 3000장 분량을 임차해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신경망처리장치(NPU)를 중심으로 한 국산 AI 반도체 실증 예산은 417억원에서 871억원으로 늘어났다. 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조치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국가대표 AI 정예팀 5개를 뽑는 ‘월드 베스트 LLM(거대언어모델)’ 프로젝트에는 2136억원이 투입된다.아울러 해외 최고급 AI 연구자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연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치한 인재는 월드 베스트...
40세 정신과 영수증정신 지음·사이이다 사진·공민선 디자인이야기장수 | 276쪽 | 1만8000원저자는 스물세 살부터 매일 영수증을 모으기 시작해서 2025년 마흔여덟이 될 때까지 2만5000여장의 영수증을 모았다. 그래서 책 제목이 ‘정신과 영수증’이다. 정신의학과에서 받은 영수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목부터 특이하다는 생각이 든다.목차를 보자. ‘Uber(우버) 승차요금 9.50$’ 혹은 ‘지오쿠치나 파스타 41000원’으로 사용처와 금액이 함께 적혔다. ‘PORTLAND STATE UNIVERSITY(포틀랜드 주립대학교) 3개월 버스 티켓 180.00$’라는 소제목에 실린 글은 “너를 찾기 위해/ 이렇게 멀리 가는 것이 맞는가/ 시간도 돈도 많이 써야 하는데… 2017년 3월29일 오후 2시57분/ 3개월 버스 티켓”이다. 글의 옆 페이지에는 여행지로 보이는 곳에서 당시의 영수증을 찍은 사진이 실려 있다.저자는 자신이 일상에서 소비한 금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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