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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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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이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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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간 ‘2+2 통상 협의’에 대해 “일각의 우려에도 양국은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미 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발전할 것”이라고도 했다. 1시간여 만에 구체화된 것 없이 끝난 협상에 대해 자화자찬한 것이다. 6·3 조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한 대행이 온갖 불가측성이 커져가는 대미 협상에 장밋빛부터 칠한 꼴이다. 관세협상을 마지막 소임으로 삼겠다던 말도 이제 허언이 된 것인가.무엇보다 대선 ‘콩밭’에만 마음이 가 있는 한 대행이 조급하게 협상을 망치고 국익을 훼손할까 우려스럽다. 한 대행은 지난 28일 공개된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을 언급하며 사업성 문제가 큰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참여를 거론했다. 비관세 장벽 해소책으로는 안보와 직결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사례로 들어 가슴이 철렁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는 지난 25일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씨(69)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다만, 정확한 판결 취지와 배상 금액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갑순 할머니는 17살이던 1941년 일본 나가사키 섬으로 끌려갔다.길 할머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오다 1998년 급성 폐암으로 작고했다.이후 아들 김씨가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이어왔고, 지난해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에 대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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