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했다···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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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11일 오후 전방지역에서 운영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을 재개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일주일 만에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 2시를 기해 전방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고정식 확성기 24개와 이동식 확성기 16개 등 총 40개의 확성기를 전방 지역에서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일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특히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는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기존 입장을 바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건 처음이다.
1963년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 관계에 따라 재개와 중지를 반복해왔다. 확성기 방송은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일시적으로 이뤄졌다가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가 6년 6개월만에 재개했다. 북한도 즉각 대남 소음기를 설치해 방송을 시작했고, 남한은 그해 7월 모든 전선에서 방송을 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32차례 오물풍선을 살포했고, 이후 오물 풍선 살포는 중단된 상태다.
북한은 40여곳에서 대남 소음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한국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한 반면 북한의 소음방송은 심야·새벽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