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초·중·고교 ‘기초학력 공개 조례’는 적법” …시교육청 “과열 경쟁 현실화” > 갤러리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서울시교육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서울 학생들은 매년 3~4월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데, 그 결과는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코로나19 기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2023년 5월 서울시의회가 개별 학교에서 이 검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 중 정치·검찰·사법개혁 의제에서 극명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두 후보의 뚜렷한 대조는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 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순위로 “내란 극복과 K 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부 공약으로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를 내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10일까지 세 차례의 쿠데타가 있었다. 지난해 12월3일 밤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로 내란이 시작된 것이 첫 번째 쿠데타였다. 두 번째 쿠데타는 조희대 대법관이 저지른 사법 쿠데타였다. 세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경선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막장 드라마였다. 세 번의 쿠데타는 모두 실패했다.새로운 미래 가리킨 ‘빛의 혁명’세 번의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하게 한 것은 과거부터 축적되어온 민주주의의 힘이었다. 한강 작가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과거의 계엄령과 내란에 저항했던 민주화운동을 떠올렸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죽어갔던 이들처럼 깃발을 들고 광장에 나섰다. “인간은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비폭력, 평화의 방법으로 폭력의 반대편에 섰다.이 과정에서 입만 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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