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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장관 “동맹국 안보부담 늘릴 것…우리는 중국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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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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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올여름 발표될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중시 기조와 그것을 위한 동맹국의 안보 부담 확대가 명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미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 청문회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추격해오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안보 부담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임시 국방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각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중국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인 투자 확대와 더불어 그들 스스로도 국방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동맹국들이 국방 투자를 강화하면 미국은 특정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담은 임시 국방전략 지침을 미 국방부가 마련했다는 언론 보도를 사실로 확인하는 동시에, 그것이 여름에 나올 NDS에 반영될 것임을 시사한다.
앞서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WP)는 미 국방부가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이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을 비롯한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NDS는 미국이 마주한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작성한다.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헤그세스 장관은 2026 회계연도에 핵전력 현대화 및 정비에 500억달러(약 68조원), 핵지휘통제통신체계에 120억달러(약 16조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그는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고,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전통적인 핵 3축(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우리의 핵 무력 현대화를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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