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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주 4일제 시범사업 실시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와 76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202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76개 의료기관은 경기도립의료원·서산의료원·순천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녹색병원·신천연합병원 등 11개 민간중소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한국원자력의학원·보훈복지의료공단·대한적십자사(혈액원, 병원) 등 39개 특수목적공공병원이다.산별중앙협약 주요 내용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진료 거부 및 집단행동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주 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간접고용 문제 해결, 기후위기 대응, 사회연대 등이다.산별중앙협약서에는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 야간·교대노동 개선, 노동 강도 완화, 건강권 보호,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 일과 삶 균형 실현...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실수요자들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서울과 달리 경기도와 인천은 디딤돌 대출 대상인 5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6일 조사한 시세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기준인 ‘적용면적 85㎡ 이하·주택가격 5억원 이하’를 충족하는 서울 아파트는 총 15만9785가구였다. 전체 서울 아파트의 10% 수준이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대상 주택이 절반 이상이다. 경기도는 전체 아파트의 49%(153만7866가구), 인천은 전체의 64%(45만8421가구)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LTV(담보인정비율)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대표적인 서민 금융 상품이다. 금리는 2.65~3.95%로, 4~5%대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속도 제한을 풀 수 있게 개조하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서울시가 영상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서울시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 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요청했으며, 방심위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현재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25㎞다. 시속 25㎞가 넘으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 전기자전거 등의 최고 속도를 높여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 넘도록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그러나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시속 200㎞의 전동킥보드 주행 영상,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의 브레이크나 엔진 등을 개조해 속도 제한을 없애는 방법을 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