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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폐지를 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
가정 밖 청소년 60명에게 문신 제거 시술을 지원한 박재웅 클린타투의원 원장(사진)이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여가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024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성과 보고대회’를 열고, 청소년 보호에 힘쓴 청소년복지시설과 종사자 등에게 총 21점의 표창과 상을 수여한다.박 원장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문신으로 사회 적응과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 60명에게 제거 시술 576회를 지원했다. 심윤희 충청북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보호상담원도 2014년부터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상담, 사례관리, 가출 예방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쉼터 발전에 기여해 여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