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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전현직 정보사령부 간부들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군사법원에 청구했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에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 HID를 국회의원 긴급체포조로 투입한 의혹을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과천청사에는 정보사 요원 10명이 투입됐다.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전·현직 정보사령부 간부들과 함께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당시 현장에는 문 ...
경찰이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 12명 중 9명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 9명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경찰에 따르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경찰이 거듭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배석한 12명을 수사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군 지휘부와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거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1년 전부터 정치적 난맥과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최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쯤 시국을 걱정하면서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발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여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조치를 지난 3일에 시행한 계엄으로 해석하고 있다.여 전 사령관이 해당 발언을 들었던 자리에는 윤 대통령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 등도 동석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서울 충암고 선·후배 관계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은 전시에 하는 것이지 평시에는 안 된다. 군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