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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이 18일 북핵 문제를 두고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전에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북·미 대화가 추진·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관여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교부·기획재정부 장관의 합동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대사를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별임무 대사로 지명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 문제, 특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생각을 우선순위 과제에서 빼놓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가 그간 북한과 협상을 거부한 게 아니라 북한이 일체 대화·협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북한과 소통 단절도 있었던 것”이라며 “북핵 문제의 협상 기회가 열린다면, (정부도) 그 모든 기회에 열...
11년 전 판결 개념적 징표였던 ‘고정성’, 전원일치 제외“통상임금 범위 부당하게 축소” 수당·퇴직금에 큰 영향 노동계 “혼란 바로잡는 판결” 재계 “인건비 부담 늘어”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자 조건’ 등 꼼수를 쓰며 통상임금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로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원고들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최소지급분,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