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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를 승낙하면 문제가 해소된다는 의견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만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 때 창원교도소 주변 또는 교도소로 뭔가 지시가 내려오거나 한 게 있는지 교도소장에게 물어봤다”며 “교도소장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씨를 전날 30분간 면담했다. 해당 면담은 명씨가 직접 박 의원에게 연락해 이뤄졌으며 명씨는 본인의 상황, 앞으로의 정치 일정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돼 현재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진짜 이유가 명씨의 각종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명씨는 ‘만약 비상계엄 사태가 성공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총살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