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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Ͽ����ϱ�?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관련 피해나 불만이 있을 때 신고 창구가 생겼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AI 서비스를 통해 일어난 피해·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www.helpos.kr)에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피해 유형으로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허위 영상을 통한 타인 명예훼손, AI 기반 음성인식 데이터 무단 수집 등 사생활 침해, 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지식재산권 침해 등이 있다. 딥페이크 등 합성 기술을 쓴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금융 범죄, 차별·혐오 콘텐츠를 생성·유통하는 경우도 해당한다.AI 학습 데이터 부족으로 저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나 AI 기반 통신서비스 추천 상품 가입 후 요금 불만이 있을 때도 신고할 수 있다.창구는 AI 기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 쓸 수 있는 ‘AI 피해 신고’와 AI...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대령이 20일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들을 사실상 체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등 강압적인 수단까지 검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정모 정보사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는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 대령은 초반 입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 및 행동에 대해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라며 “정 대령은 국민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정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모 대령 등과 함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계엄 계획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참석자들에게 “계엄을 준비하라”거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선관위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한 것으로 경찰...
검찰과 특별검사(특검) 중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주인공’은 누가 될까. 특검 출범이 검찰 기소보다 늦어지면 특검은 수사의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의 조사 출석 여부, 수사 속도, 특검 출범 시기 등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16일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수본은 오는 21일, 공조본은 18일로 소환일을 정해 알렸다. 수사의 정점인 ‘대통령 기소’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하지만 윤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전례를 보면 출석할 경우 기소까지의 시간은 앞당겨질 수 있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7년 3월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조사하고 엿새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대통령이 ‘수사기관간 조율’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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