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취임…새 정부 통상교섭 방향은? > 갤러리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56)이 1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주도할 새로운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 여 본부장은 국내 손꼽히는 통상 전문가로,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앞둔 만큼 ‘미국통’인 유 본부장이 대미 관세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여 본부장(행정고시 36회)은 서울 경동고, 서울대를 나와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산업부에서는 다자통상협력과장, 자유무역협정팀장,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등 통상 관련 요직을 거쳐 문재인 정부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공직생활을 그만둔 뒤에는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위원으로 국제무역정책 등을 연구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인 2017년에는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역임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협상에 참여했다. 당시 트럼프 1기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 수출물량 쿼터를 조건으로 관세 면제를 끌어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 본부장이 사령탑으로 역할을 할 대미 관세 협상이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으로 봤다. 이번 협상이 한·미 간 ‘단순한 통상협상’이 아닌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큰 틀을 짜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만큼 ‘한국만의 협상 원칙과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한·미 간 일어날 여러 ‘협력’ 중 ‘자강’의 기반을 훼손하는 게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원칙이나 목적이 명시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양희 대구대 국제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이 가진 가장 중요한 대미 레버리지 중 하나는 조선 등 제조업 경쟁력”이라며 “이런 가치를 고려할 때 미국에 투자하고 건조하는 방식이 아닌 한국에서 건조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등 부처는 물론, 민간과의 소통·협력도 긴밀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여 본부장이 지난 4월3일 열린 한 세미나(한국경제인협회 주최)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처한 미국 내 경제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임팩트 있는’ 대미 협상 패키지를 만드는 데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이번 통상 협상은 관세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환율과 비관세 부문도 있어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를 짜는 측면이 있고, 조선·에너지 등 한·미 간 투자나 산업 협력을 주도하는 것은 업계”라며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한·미 양국 경제 관계를 안내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개념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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