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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에도 시동 거나…단계적 재발효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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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5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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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2일 남쪽을 향해 확성기 소음 방송을 송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라고 밝혔다. 전날 밤 서부 전선에서 대남 방송이 들린 이후 소음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그간 지역별로 방송을 운용한 시간대가 달랐기 때문에 방송을 전면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의 선제 조치에 어느 정도 화답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정부는 출범 일주일 사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공약을 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뜨겁다.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개정 움직임을 환영하면서 현행 ‘평일 휴무일’에 대해 “오히려 피로를 누적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지난 10~11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만난 마트 노동자들은 대부분 ‘공휴일 의무휴업일 재도입’ 법 개정 추진을 반겼다. “(법이 개정되면) 우리도 주말·공휴일에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마트 등에 대해 지정하는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은 반드시 공휴일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국경일, 명절 연휴, 선거일,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다.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최모씨(66)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다”며 “주말에 가족 경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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